2025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및 이륜차와 같은 자동차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됩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불법 개조 차량 및 번호판 훼손 단속이 강화되며, 폐차 및 등록 말소 절차 간소화, 이륜차(오토바이) 관련 법규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달라진 규정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편함없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이륜차 관리법 개정내용, 불법개조 금지사항과 관련 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
▶ 자동차 검사 기준 강화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 검사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차량이 오래될수록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출가스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검사 주기가 일부 조정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정기검사 주기 변경
- 기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았던 차량이 일부 연식 기준에 따라 1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 특히 10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차량은 첫 검사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비 명령이 내려집니다.
- 정비 명령을 받은 차량이 기한 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검사 대상 차량도 확대되어, 기존에 검사를 받지 않던 일부 차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검사 항목(배터리 상태, 충전 성능, 고전압 시스템 안전성) 점검 등이 추가됩니다.
○ 불합격 차량의 운행 제한
-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15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전자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변경 (전기차 전용 번호판, 식별번호 추가)
○ 전기차 전용 번호판 유지 및 개선
- 현재 전기차 번호판의 파란색은 유지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 선명한 색상과 글씨체가 적용됩니다.
- 야간 운전시 눈에 잘 띄도록 반사 재질이 보완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번호판 식별번호 추가
- 기존 7자리에서 8자리 체계로 변경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명 표기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새로운 식별 코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불법 번호판 단속 강화
-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구부리는 경우 과태료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 번호판에 불법 코팅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금지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행 중 번호판을 자동으로 회전하거나 숨기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폐차 및 등록 말소 절차 간소화
○ 온라인 폐차 신고 시스템 도입
-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폐차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폐차 업체에서도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폐차 후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진행되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친환경 차량 폐차 지원금 확대
- 기존보다 10~20%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차량이 확대되어 경차 및 일부 소형 트럭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방치 차량 단속 강화
- 일정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으로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치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폐차 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강력히 처벌됩니다.
2. 이륜차(오토바이) 관리법 개정 내용
▶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에 대한 사용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며,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차대확인, 배기가스와 소음검사에서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검사하여 사용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사용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할경우 등록이 불가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 강화
- 현재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문제로 인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기울이거나 가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부터 이륜차 전용 전자 단속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이륜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제동시스템(AB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 저감 장치 의무화가 추가되며, 소음 기준 초과 시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륜차 운행 제한 구역 확대
-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며,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권장됩니다.
-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이륜차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3. 불법 개조 금지사항
▶ 불법 개조 차량 단속 강화
- 배기음 증폭 장치, 불법 HID(고휘도 방전) 램프, 차체 높이·폭 불법 개조, 불법 LED 및 경광등 장착 등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벌금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되며, 적발된 차량은 즉시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불법 개조 작업 업체도 처벌이 가해지며, 반복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강제 폐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불법 폐차 및 무단 방치 차량 금지
- 자동차를 불법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됩니다.
- 불법 폐차가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폐차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간편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및 이륜차의 안전성 강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강화, 불법 개조 단속 확대 등 모든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개조된 차량은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운전자들은 차량 상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새로운 법규를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벌금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