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언제나 일과 육아의 균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경우 특히 돌봄 공백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조부모와 친인척입니다. 그동안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자연스러운 가족 내 지원으로 여겨졌지만, 사회적으로는 공식적인 인정이나 보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가족 돌봄 조력자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흔히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친인척의 노고를 인정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조건 내용 |
영아 연령 |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생후 2년~3년 사이) 영아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양육 공백 |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 주민등록이어야 함 |
돌봄 조력자 |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인정. 민간 돌봄기관 이용도 가능 |
2. 지원 내용
지원금은 아동 수와 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월 40시간 이상의 실제 돌봄 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아동 1명 기준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원 금액(예)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 지원 형태
- 친인척 직접 돌봄형: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돌보면 현금성 지원
- 민간 돌봄 이용형: 조력자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인증된 민간 돌봄 기관 이용권(바우처) 형태 지원
기관·구청별 예산·운영방식에 따라 세부 금액·산정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접수(지자체 공지에 따름)
- 온라인 신청: 서울시 통합복지포털 (회원가입 → 자격확인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부모·조부모 관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소득 판정용)
- 주민등록등본(서울시 거주 확인)
- 돌봄 계획·활동 확인서류(지자체 서식)
- 선정 통보: 자격 심사 후 승인 시 다음 달(또는 고지된 시작월)부터 돌봄 활동 인정
- 지급 시점: 활동요건 충족 시 익월 20일 전후 지급(지자체별 상이)
방문 접수(주민센터) 가능 여부, 추가 서류는 각 구청 공지에 따릅니다.
4. 유의사항
- 정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시간 산정 제한:
- 하루 인정 최대 시간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제외될 수 있음
- 돌봄 활동 증빙: 전용 앱/QR, 사진 업로드, 체크인·체크아웃 등 활동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허위 기록 시 환수·제재가 발생합니다.
- 조력자가 타 지역 거주여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 요건(서울시민) 등 계좌·등록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 돌봄 이용권(바우처)의 이용 가능 기관·시간대·본인부담은 구·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결론
서울시 조부모 돌봄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은 당연한 가족 내 역할로만 여겨졌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사회가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에게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가족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돌봄 시간 증빙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제도가 널리 자리 잡아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건강한 돌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